Castaner 내무장관은 3.16(화) 기자회견을 개최하고, Macron 대통령 대국민담화시 발표한 이동제한 조치, 쉥겐 국경관련 조치에 대해 설명하였는바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1. 이동제한 조치

 

ㅇ 금번 마크롱 대통령 담화중 이동제한조치의 기본 원칙은 가급적 시민들이 자택에 체류하고, 예외적인 상황하에서 증명서를 지참하고 이동하는 것이 허가되며, 그렇지 않은 경우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임.

 

※ 예외적인 상황하 이동이 허용되는 경우

- 원격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출퇴근

- 승인된 상점에서 생필품 구입

- 의료상담을 받으러 갈 경우

- 긴급한 가족 용무(취약자 지원, 피부양 친지 방문, 이혼가정 자녀 부모 방문 등)

- 운동 또는 개 산책시(개별 이동 및 보건수칙 준수시에만 허용)

 

※ 이동시에는 이동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할 필요(3.17부터 내무부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)

 

※ 서류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 38-135유로 벌금이 부과되며, 10만명의 경찰들이 불심검문을 실시할 예정

 

 

 

 

2. 쉥겐 및 EU 국경 봉쇄

 

ㅇ 쉥겐 및 EU 역외

- 쉥겐지역 및 EU 회원국이 아닌 제3국적자 입국은 금지 (영국 국적자는 예외)

- 단, EU 회원국내 체류증을 소지하고 있거나, 제3국 국적자이나 의료요원등은 예외적으로 허용

 

ㅇ 쉥겐 및 EU 역내

- 국경의 완전한 봉쇄는 아니며 국경이동을 제한

- 필수적인 경우에 한해 이동 허용(공식 서류 지참한 월경 근무자, 식품 및 의료 기기 수송등)

 

※ “물류”의 경우 금번 봉쇄조치와 관계없이 유통

3.17(화) 12시00 부터 외출시 첨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